플라자 합의의 진실 - 한정석

플라자 합의가 미국이 일본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 호사가적인 해설에 불과하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로 침체된 제조업이무역적자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자, 이를 타개하려는 '나 좀 살고 보자'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플라자합의가 도출된 1985년만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가 아니었다. 지금의 미국과 동일시하면 착각이다.

소련과 세계를 양분하면서 어쩌면 사회주의도 성공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당시 일본도 수출일변도에서 나름 자본재 수입 확충의 필요가 있었기에 엔화 가치절상이라는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였다.

이 때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항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결과 엔고 현상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것을 예상했기에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엔화 절상으로 당연히 수출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유동성을 늘렸다. 이자율을 낮춘 것이다.

그런데 이 효과가 엉뚱하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자산버블을 가져왔다.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

여기에 놀란 일본 정부는 다시 금리를 올렸다.
그러자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다시 기업들에게 공적자금을 퍼붓기 시작했다.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런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다.

일본은 원래 목적했던 엔고로 기업들이 자본재를 확충해 보다 높은 효율적 생산과 세계화로 나아가게 놓아두고, 그 빈 자리를 해외 투자유치로 메워야 했다. 그게 정답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해외투자를 받기 위한 금융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특유의 관치 엘리트 경제 운용, 개입주의가 망친 것이다.

누가 이런 것을 미국이 기획했다고 할 수 있나.

자유 시장원리를 무시했던 동경대 출신 토종 경제 관료들의 '야마토' 관치 경제 정신이 빚은 자뻑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