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화제 등에 대해 요즘 생각정리

정의라는 것은 법의 목적.

법이 추구하는것은 크게말해 정의를 지키고 구현하는것.

전근대, 근대국가의 차이는 바로 <자유권>의 차이. (자유,생명,재산을 포함)

다시말해 근대국가 이전에는 개인의 <자유권>이 없었음.

정치적 자유주의 : 법과 국가의 가치중립성. 어느것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 하지 않음

자유지상주의 : 극단적인 자유를 옹호.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

공화주의 : 덕과 공공선 중시. 지켜야할 공공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적극적 수호

국회의원 선출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하라고 선출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것.

의회는 주권을 대리하지만, 대표하지도 못하고, 대의할수도 없다.

민주는 절차

자유는 목적

공화제는 시민이 주인이며 공공성과 공존 균형을 추구함

때때로 공화제는 왕이 없는 체제로 인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