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성공인가 실패인가 - 간단하게 알려드림

검수완박 성공인가 실패인가 - 간단하게 알려드림.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되었으니 민주당의 의도대로 된것인가?

아니면 반대파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정했으니 실패한것인가?

 

정답은

- 검수완박은 문재인대통령, 조국 등 고위공직자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것

- 검수완박 합의에서는 검찰이 <부패><경제>범죄만 수사하기로 함. <공직자 범죄>는 수사 안하기로 함

- 민주당의도대로 <공직자 범죄>는 안하기로 했으니 목적은 달성한걸로 보였다

- 하지만 <부패>의 범위에 공직자도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부패수사 가능

- 따라서 문재인, 조국등 수사해서 처벌 가능함

- 검수완박법의 의도가 유명무실해짐

- 결론 : 검수완박법 실패

 

민족정론지 한겨레의 의견이니 맞는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203.html

[아침햇발]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성공했나

 

이상, 검수완박법 성공 실패여부 간단하게 알려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