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공화제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신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다보니 Check & Valance가 되는 공화제 등장.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입헌주의> 등장

입법,행정,사법 이 삼각관계속에서 참여자적 관점의 탁월한 도덕성을 갖춘 시민이 되는것이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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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이 중요한가?

다수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다수가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다

신이주신 자유는 왕도, 다수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자유를 추구하고 보호받기 위해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쪼개져야 함을 깨달았다.

입법, 사법, 행정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Republic>도 수호해야 한다.

리퍼블릭에 대한 애국심,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참여하고자 하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다

이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입헌주의?

행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 이것을 법으로 세팅하는것.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헌법의 지배를 받는것

이게 법의지배 Rule of law의 출발.

 

공화주의, 입헌주의, 자유주의 이것이 한세트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맡기는 제도일 뿐이다.

결국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유>를 추구하는게 본질이다.

법의 지배를 기초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화주의를 하는것.

 

북한은 왜 민주주의가 아닌가?

Check & Valance가 견제와 균형이 안되기 때문

김정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음. 

김정은이 법 위에 있음.

공화제가 없는것

https://youtu.be/Z1dfXXSOf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