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이유 - 위원회 급여만 97억이라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국무회의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돌을 던지던, 찬성을 하던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법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원문을 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3Z0Y4L2N0R1O6B1F9U2L7H8F8R4

의안정보시스템

 

중요한것만 간추려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급여만 2년간 100억 이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2년에 걸쳐 96억 8700만원, 

약 100억의 돈이 "순수" 인건비로만 사용됩니다.

이미 수사결과도 다 나왔는데 대체 무엇을 조사하길래 이 돈이 필요하는걸까요? 

2년이나 위원회가 필요한걸까요?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금액은 96억 87000만원인것 같지만,

아래에 "주"를 보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이말은 곧, 나중에 더 청구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 추모사업

 

나라를 싸우다 죽은분들, 호국영령들을 위해 우리는 추모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걸 추모라고 하는겁니다.

사회에 이상한 풍조가 들었습니다.

단어의 의미, 유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면 추모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 같습니까?

 

놀러나갔다가 사고당해 죽은사람을 "추모"해야 합니까?

나와 이웃을 위해 스스로 희생한겁니까?

 

위 법안을 보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자료수집, 보관, 연구... 전문인력 갖추기.

강제성을 가지는 법안을 발의한겁니다.

안타깝게 죽었으면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들여가며 강제로 추모를 시켜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쌍하다는 것과 추모는 개념이 다른겁니다.

이걸 내가 낸 세금, 우리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고요?

세금 들여서 저런걸 하면 사고가 안납니까?

저돈을 들여서 안전인프라 구축하는게 합리적이지요.

저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은 대체 어떤사람들일까요?

 

■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걸까요?

<나>가 피해자라면, 여기에 딸린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걸 다 지원해야 합니다.

누구돈으로요?

내가 낸 세금으로요.

게다가 저사람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휴직한다면, 이 돈도 국가가 내줘야 합니다.

일 안하고 치유해야 하니까 내가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 비난 금지

이 법안이 이상하다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맘에 안든다고 비난하면 안됩니다.

피해자는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단순히 보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비난을 하면, 위 벌칙의 적용을 받을겁니다.ㄷ

 

■ 유사사례

세월호는 어땠나요?

세월호 사건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돈만 쓰고, 밝혀진건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 만들기 전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결론이 이났거든요.

 

■ 결론

급여만 약 100억,

게다가 추모기념관 건립비, 추모공원건립,

각종 자료 조사, 수집비용

각종 교육, 각종 행사,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엄청난 피해보상금, 지속적인 피해 보상금.

...끝을 알 수 없는 예산을 사용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내가 억지로 낸세금이 잘 쓰이는것도 아니고, 이런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위와 같은 이유로 국무회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것이라고 봅니다.

 

* 남의돈으로 생색내려는 자들이 국회에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