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슨 뜻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또한 통일을 할때도 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자유 라는것은 추구하는 <가치>이고,
민주 라는것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형식>을 의미한다.

마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버는게 목적이 되는사람을 어리석다고 보는것과 같다.

결국 <자유>가 목적이지
<민주>라는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거다.

민주화가 곧 자유를 완성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조선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주아주 좋은 예다
얘네들도 법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4.19 를 평가하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사건은 <민주>라는 제도를 더 공고히 했던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자유>를 쟁취했던 사건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였다면, 하야하라고 일주일만에 그냥 하야했겠냐?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강압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좀 살펴봐라.

민주화라는 형식을 추구했지만, 실제 추구했던 가치는 달랐던 운동권 사람들이 많다.